posted by 도이모이 2009. 12. 22. 08:36
11일 (금) 과 12일(토)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평창에서 2009년 5대 IT 이슈 선정과 2010년 5대 IT 이슈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로는 IT 블로거인 김중태, 임문영, 이삼구, 서명덕. 조중혁 (본인)과 전자신문인터넷 기자들이었다.
 
2009년 IT 5대 이슈
1. 모바일에 대한 관심 증폭
2. IT 미디어 융합 (뉴스캐스트, 방통융합, 미디어법)
3. 마이크로 블로그 대두 (트위터, 미투데이)
4. DDOS 대란
5. 온라인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증폭 (온라인 망명, 유튜브 실명제, 미네르바 구속)
 
 
2010년 IT 5대 이슈 전망
1. 스마트폰의 대중화
2. 지역기반 (LBS) 모바일 서비스 확산
3. 모바일 기반 소셜 네트워크 문화 부상
4. 실시간 검색 폭발
5. 증강현실 대중화


2009년 IT 5대 이슈 중 ...
 
- 온라인 민주주의 (온라인 망명, 유튜브 실명제)


작년 한 해가 다음 아고라에서 시작 되어 촛불집회로 발전 된 온라인 단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라면 이번년도는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었다.

촛불 집회 이후 현 정부는 온라인에서 여론 단속을 시도한다는 의심 없는 받아 왔다. 특히 경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함께 정부에 비판적인 글로 인기를 얻은 미네르바를 구속하면서 많은 논쟁을 만들었다. 그가 쓴 글이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점, 인터넷에는 그보다 잘못된 정보가 얼마든지 있다는 점등으로 인해 그의 구속은 많은 논란을 만들었다.
 
미네르바는 온라인에서 유명인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었다. 일반 대중들도 자신이 쓴 글로 인해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졌으며 정부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새로운 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국내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구글이 운영하는 Gmail, Youtube 등으로 이동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졌으며 사이버 망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냈다. 구글은 사용자가 늘어나자 국내법에 따라 실명제를 도입해야 했으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실명제를 거부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큰 논란 없이 진행 되던 실명제에 대한 실효성과 당위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0년 IT 5대 이슈 전망 중...

- 위치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GPS가 들어간 휴대폰의 대중화로 위치 기반 서비스가 크게 증가 할 것이다. 검색, 메일 같은 대중적인 서비스가 위치 정보를 이용 해 더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위치 정보를 이용 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는 2가지 경우가 존재 할 것이다.

이미 대중적으로 이용하던 서비스를 발전 시키는 경우는 포탈의 주 수익모델인 검색부터 시작 될 것이다. 영화를 검색 했을 경우 영화 내용과 함께 근처에 있는 영화관을 보여 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검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가 위치 정보를 활용 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구글의 경우 위치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어 보이는 메일 서비스에서까지 위치 정보를 활용 하고 있다. 아직은 실험적인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메일 작성 시 본인의 해당 위치를 자동으로 첨부되어 발송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위치 정보는 PC 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재미 있는 서비스 모델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보물을 숨겨 놓으면 GPS 정보를 이용 해 전국에 숨겨 놓은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위치 정보를 파악 해 지도에 표시해 주는 서비스도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을 찍은 후 인터넷에 올리면 GPS 정보를 인식 해 자동으로 찍은 위치가 지도에 표시 되고 나와 같은 장소에서 찍은 다른 사람의 사진까지 같이 볼 수 있어 또 다른 즐겨움을 주고 있다. 모바일의 대중화로 기존 PC와는 차별화 된 다양한 서비스가 내년에는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스마트 폰인 아이폰과 옴니아 모두 GPS를 기본 내장하고 있으며 내년에 출시 될 일반폰 역시 고급폰들은 대부분 GPS가 탑재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존에 논의만 많았던 위치 기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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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ogfile.tistory.com BlogIcon 와이엇 2009.12.22 09:06  Addr  Edit/Del  Reply

    LBS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가치서비스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LBS를 이용한 다양한 어플이 나와 시장이 갈수록 커질것 같네요. 오랜만에 글 반갑습니다. ^^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2009.12.22 19:03  Addr  Edit/Del

      아직 위치 정보의 가능성은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 하나 아직 킬러 콘텐츠를 만들지 못한거 같습니다. 재미 있는 기능이니 누군가 재미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박 서비스를 만들겠죠? ^^

      와이엇님 저도 반갑네요 ㅋㅋ

  2. 임유숙 2009.12.22 10:29  Addr  Edit/Del  Reply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2009.12.22 19:04  Addr  Edit/Del

      ㅋㅋㅋ... 올만입니다..
      트위터 통해서 온 듯 ~

      이거 잘 지내냐고 물어 보기가 미안 하네

  3. Favicon of http://mahabanya.com BlogIcon mahabanya 2009.12.23 01:26  Addr  Edit/Del  Reply

    LBS는 써 보면 중독;ㅂ;

    개인정보를 주는 댓가로 엄청나게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서...좀 무서운 일이기도 한데-_-;;

    사실 뭔 짓을 해도 상관 없으니 '인터넷'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필귀정... 하지만 인터넷이 침해당하면orz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2009.12.24 10:31  Addr  Edit/Del

      네 편하고 모바일에 최적화 된 서비스죠. 그런데 아직 킬러 콘텐츠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것이 부모들을 위한 '아이찾기' 서비스?

      자신의 주위에 있는 맛집, 극장 등의 정보를 찾아 보는 서비르를 이통사에서 선보이고 있기는 한데 아직 기대만큼 많이 대중화 되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posted by 도이모이 2009. 9. 14. 08:42

트위터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사람은 연아이다. 최근 급부상하며 김연아의 인기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유명 S 성인 사이트 운영자이다. S 성인 사이트 운영자는 정부로부터 차단 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구독자가 급상승하였다. 트위터 같은 해외 커뮤니티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차단 당했다는 사실은 대단한 홍보였고 이는 구독자 폭발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에 있을 선거를 대비해 트위터를 단속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는 S 성인 사이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큰 홍보 효과만 가져다 줄 것이다. 트위터에서 영향력을 얻고 싶으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해 선관위로부터 차단 당하면 된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트위터의 S사이트 계정이 차단 당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커뮤니티 사이트는 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서비스이므로 해당 계정만 정교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 성인 사이트 운영자 계정은 차단되어 있지만 로그인 후 'Find People'에서 검색 후 구독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요즘 해외 사이트들을 내부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유행이다. 이 정보를 가지고 제 3자가 수 많은 응용 사이트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차단된 계정이라고 해도 다른 트위터 응용 사이트를 통한 접근 등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인터넷 단속과 차단은 한국 정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도적으로 실행왔다. 인터넷이 대중화 되기 이전인 1996 11월 당시 세계 최대 개인 홈페이지 사이트인 Geocities 전체를 차단한 적이 있다. 호주에 사는 한 네티즌이 영어로 북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였다. 지금과 비교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누군가 북한 관련 글을 올렸다고 네이버 전체를 차단 한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 선도적인 사건은 당시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되었다.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논란부터 정치적으로 반대 되는 글을 정부가 나서서 차단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문제까지 다양한 논란을 만들었다.

 

해외 사이트는 단속이 불가능 상태에서 사이버 모독죄, 실명제, 좀비PC차단법 등 무리한 인터넷 통제법 확산은 사이버 망명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국 진출 후 몇 년간 인기를 얻지 못하던 구글은 실명제 도입을 거부하자 정부의 단속이 집중되는 동영상, 메일, 블로그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이미 정체되어 사용자가 늘어나지 않는 서비스임을 볼 때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구글로 빠져 나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정부는 오프라인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속과 처벌이라는 정통적인 방법을 인터넷 세상에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원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잘 되지 않자 더욱 더 많은 인터넷 통제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은 단속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차단의 방법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 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특성을 인정하고 단속의 범위를 최소화 한 후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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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ibecky.tistory.com BlogIcon 아이베키 2009.09.14 10:24  Addr  Edit/Del  Reply

    특정 계정 차단하려다가 twitter 전체를 차단해 버리기도 하고, 또 지금은 http://twitter.com/s*****t 대신에 https 로 접속하면 열리죠. 지대 삽질인거죠.

  2. Favicon of http://mahabanya.com BlogIcon mahabanya 2009.09.14 15:09  Addr  Edit/Del  Reply

    차단하는 순간에 대대적 홍보나 진배 없다에 한 표입니다. ㅎㅎ

  3. kirrie 2009.09.14 15:24  Addr  Edit/Del  Reply

    그런거 막을 정신이면... 휴우.

  4. Favicon of http://rjlim2001.tistory.com BlogIcon na야 2009.09.15 09:38  Addr  Edit/Del  Reply

    이러한 무지막한 독재자가 있다는것이 더욱더 기가막힐일...ㅠㅠ

  5. Favicon of http://keedaring.textcube.com BlogIcon 키다링 2009.09.15 15:07  Addr  Edit/Del  Reply

    저도 '국가전복', '반정부', '혁명기도' 이런 단어들 써가면서 트위터를 하면 정부의 도움으로 네가티브 광고를 할 수 있을지도!

  6. Favicon of http://digitalfish.tistory.com/ BlogIcon 넷물고기 2009.09.18 16:43  Addr  Edit/Del  Reply

    일처리 참 잘해요 좌우지간 어휴-

  7. Favicon of http://blog.spc.or.kr BlogIcon 당당~ 2009.09.24 10:05  Addr  Edit/Del  Reply

    마지막 문장이 참 와닿네요;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한국에는 이런 고민이 너무 없어서... 민간에서부터라도 조직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 Favicon of http://blog.bsmind.co.kr BlogIcon 명섭이 2009.10.05 08:23  Addr  Edit/Del  Reply

    완전 또라이 쥐정부.
    지난 이란 선거에서 페이스북을 차단했다는 말을 빗대어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현실로 나타난다면 정말 재미있겠는데요?
    쪽팔려서 우찌 얼굴을 내밀까...

    혹시 정부가 트위터한테 돈먹은거 아닐까요?
    대단한 네거티브 마케팅이 될텐데...

    트위터 주식이라도 사놓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도이모이 2009. 6. 2. 08:38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구글에 대한 제지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제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태도가 합리적인 태도이다.

 

한국 정부가 구글을 제지하기 힘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을 자유롭게 뛰어넘을 수 있다.

구글 본사는 미국 기업으로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구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부당한 간섭을 한다고 판단 할 경우 구글 코리아 철수 후 미국에서 바로 한글 서비스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세계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은 작년 중순부터 미국에서 직접 한글을 지원하며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구글은 한국 정부가 부당한 단속을 한다고 판단 할 경우 얼마든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둘째, 명분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가 구글 코리아를 단속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행정력을 행사 할 경우 명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글은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 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실명제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단속하기에는 국제 사회에서 명분이 부족하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인터넷 감시 제도인 실명제를 거부했다고 제지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셋째, 구글의 자본력과 배후가 엄청 나다.

구글을 움직이는 힘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벗어난다. 구글은 세쿼이아 캐피탈 (Sequoia Capital) KPCB (Kleiner PerkinsCanfield & Buyers)가 투자를 해 성공 시킨 회사이다. 이들 회사는 미국 최상위층이 직간접적으로 관여 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KPCB에서 활동하는 엘고어이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부통령을 지냈으며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지난 미 대통령 대선 후보로 거론 되기로 하였다. 자본력도 한국 정부가 함부로 무시 못 할 수준이다. 현재 구글의 1년 매출액은 약 28조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총지출이 2008년 기준으로 257조원으로 구글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으나 구글의 성장세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인 액손모빌의 경우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의 미래 자본력도 만만하지 않다.

 

위에서 보듯 구글은 국내 기업 다루듯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지 단속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제 자본 세력에게 한국이 투자 국가로서 적당하지 못 한 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전 세계 언론들의 조롱과 네티즌들의 호응으로 국가적 이미지 실추까지 가져 올 수 있다.

 

앞으로 계속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단속 할 근거를 찾는 것보다 먼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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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udens.co.cc BlogIcon Ludens 2009.06.02 20:26  Addr  Edit/Del  Reply

    역시 구글은 무서운 곳이군요ㄷㄷ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2009.06.03 18:42  Addr  Edit/Del

      관리 잘 해야죠. 글로벌 기업이 21세기에는 국가의 힘을 능가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자나요.

  2. Favicon of http://azbdc.tistory.com BlogIcon 윤귀 2009.06.03 15:06  Addr  Edit/Del  Reply

    IT의 I자도 모르는 대통령과 그의 부하들이 이런상황을 알기나 할까요-_-;;

  3. Favicon of http://bardisch.wo.tc BlogIcon Bardisch 2009.06.03 22:05  Addr  Edit/Del  Reply

    228개국 vs 1개국
    싸우자 대한민국

    이런꼴이죠.

  4. Favicon of http://www.ahura.co.kr BlogIcon 아후라 2009.06.04 08:10  Addr  Edit/Del  Reply

    다음 아고라의 경우 현정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구글처럼 피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인터넷 서비스가 자유로운 지역에 독립법인 설치
    -> 미국 서버에 서비스 설치 -> 제휴공고 -> 한국과 링크 -> 한국 내에 미러서버 설치 -> 문제발생시 미러서버 제거.. -> 해결되면 다시 미러서버 가동

    미러서버는 한국내 접속속도를 향상시키는 "캐시"의 의미로 사용되니
    접속이 끊기더라도 미국내 본서버의 접속에는 문제가 없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명분이 없죠.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이야 사실 "세무조사"등 다른 쪽으로도 정부에 약점이 많이 잡혀있지요.

    구글이 속편하네요. 부럽습니다. ^^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2009.06.10 19:43  Addr  Edit/Del

      해외에서 아고라를 표방하며 비슷한 사이트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요~

  5. ㅇ.ㅇ 2009.07.22 14:24  Addr  Edit/Del  Reply

    쥐랑 그 밑닦개들 유일한 업적이라면 헤이해져가던 국민 의식에 "자유를 스스로 내던지면 순식간에 요따구 꼴을 보고 살아야한다"는걸 각인시킨거죠. 아마 다음번 대장이 망국당에선 나오지 않겠지만 신나게 깽판쳐놓은 갱제 ㅈ나게 다시 살려놓으면 또 살퀭이 닭채가듯 5년짜리 펀드 타가듯 또 말아먹으라고 저 말종들 손에 다시 총칼을 스스로 쥐어주게되지나 않을까 참 고민하기도 한심스럽습니다. 하루아침에 저것들 심장마비나 집단 음독(사약)으로라도 모두 싹 찍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인들은 뭘하시는지.

posted by 도이모이 2009. 4. 13. 08:26

최근 유튜브는 실명제를 거부하기 위해 지역 설정이 '한국'으로 되어 있을 경우 더 이상 동영상을 올릴 수 없게 조치하였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으로 되어 있는 설정을 '전세계'로 변경 해 이명박 대통령 동영상을 계속 올리겠다고 청와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들의 구조와 관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 청와대 공식 블로그 안내문: 바로가기 >



첫째,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들은 단일 서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세계'를 설정 해야 전세계 사람들이 보는 구조가 아니다.

청와대는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한국' 설정을 임의로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설정해 업로드 했을 경우 한국 사람에게만 보여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는 단일 서버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설정으로 올리던 모두 미국 서버에 업로드 된다. 모든 동영상이 미국 서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전세계인 모두가 미국 서버에 접속 해 동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다. 단지, 유튜브의 '한국' 설정은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를 한글로 보여주며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동영상을 상단에 배치 해 줘 동영상 감상과 업로드를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 단일 서버 구조를 가지고 각 나라별로 인기 있는 동영상을 상단 배치하기에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동영상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경우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동영상을 제작 해야 한다. 해외 홍보를 위해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한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한국'을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청와대가 편법으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주장이다.

구글 코리아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회사에서 특별히 코멘트 할 사항이 아니라며' 몸을 사리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입장이 달라 질 수 있다. 만약 청와대 혹은 일반 국민 중에 '한국' 설정을 '전세계'로 변경 해 사용하다가 분쟁을 벌일 경우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상적인 이용 방법으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세계'는 미국 혹은 로컬 사이트가 없는 제3국에서 사용 할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유튜브 외에도 글로벌 사이트들은 이번 실명제 거부에서 보는 것처럼 각 나라별로 다른 약관과 가격 정책을 가져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억지로 '전세계'로 변경 해 약관에 동의 혹은 구매했을 경우 정상적인 이용이라고 인정 받는 경우는 드물다. '전세계'가 아닌 '한국'으로 지역 설정을 할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이용했다고 인정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청와대가 글로벌 사이트를 편법으로 이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며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실명제는 유튜브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경을 자유롭게 뛰어 넘을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국내 인터넷 기업 탄압과 네티즌의 입막음으로만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국내 대표 포탈인 네이버가 유튜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명제를 피해 갈 경우 청와대와 방통위는 지금처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필요에 따라 청와대도 '전세계'로 변경 후 이용하겠다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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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 2009.04.13 10:31  Addr  Edit/Del  Reply

    지역설정이 한국이 아니고 전세계? 전세계가 아니라 일본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 말도 하기 귀찮다.. 2009.04.13 10:38  Addr  Edit/Del  Reply

    쥐새퀴들은 거짓말만 일삼는다.
    글로벌 호구 질도 모자라
    궁민 사기꾼들을 믿고 사는
    개한민국 궁민도 참 한심하디,ㅏㅏㅏ

  3. Favicon of http://insure.inr.kr BlogIcon 크리스탈 2009.04.13 11:05  Addr  Edit/Del  Reply

    이해 할수 없는 정부네요.

  4. 지옥서생 2009.04.13 11:59  Addr  Edit/Del  Reply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못하는 청와대가 안타깝네요...
    더불어 창피하기까지 하니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할지...

  5. 무개념정부 2009.04.13 12:09  Addr  Edit/Del  Reply

    이건 마치 해외에 서버를 둔채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야동싸이트들의 행적과 별반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유투브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한국의 실명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것인데, 그것을 피하려고 편법적으로 저런 행위를 하다니...청와대는 그런 편법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해본적도 없는건지 참. 만인들 앞에서 편법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청와대를 보니 이번 정부의 철학과 정통성에 안타까움이 앞서기만 합니다.

  6. 끝이없다 2009.04.13 15:03  Addr  Edit/Del  Reply

    정권의 거짓말 거짓말........
    끝이 없다. 사기꾼이 따로 있나.

  7. qkxk 2009.04.13 15:12  Addr  Edit/Del  Reply

    그럼 최후로 구글 막으려면 구글 과 유투브를 국내 유해사이트로 차단시켜야 하겠네요?

    • ㅋㅋㅋ 2009.04.13 16:17  Addr  Edit/Del

      모 나라들은 이미 차단하고 있죠.
      그 나라들이 전부 공산국가라서 문제지~

  8. zzz 2009.04.13 17:56  Addr  Edit/Del  Reply

    얼마나 자기들 하는짓이 구리고 못났으면

    평점도 못하게 막아놓고

    댓글도 승인후에 보이도록 해놨어....


    하긴 로그인도 못했던 주제에...

    유투브 이용은 그들에게 사치야 사치

  9. Favicon of http://slimer.tistory.com BlogIcon Slimer 2009.04.13 17:59  Addr  Edit/Del  Reply

    무엇이든 자기네 편한데로 바꾸고 왜곡하는 정부.... 아주 극으로 치닫는 느낌입니다.

    경인운하를 위해 그린벨트까지 억지로 해제한다고 하니...

  10. 그냥.. 2009.04.13 18:00  Addr  Edit/Del  Reply

    건설업 CEO 마인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 주식회사 폐업처리하고, 신 대한민국 주식회사 창업한다고 하지...그랬나요?흠... 청와대라 국적을 바꿔서 홍보를 한다라..흠...

  11. 껄껄껄 2009.04.13 21:48  Addr  Edit/Del  Reply

    구글이건 뭐건간에 짖으면 깨갱할줄 알았는데 도리어 대드니까
    할말을 잃은건 둘째 문제고
    깔려니 카트 주인네 나라라 씨알도 안먹힐거 같고
    쪽팔리니까 변명으로 넘어갈려는 거겠죠.

    쪽팔린줄은 아네라는 생각만 납니다. ㅋㅋㅋ

  12. 박쥐 2009.04.14 04:46  Addr  Edit/Del  Reply

    .
    정말 멍청한 건지...생각이 모자른건지...전세계로 설정해서 올리고 있었다고?

    그럼 뭐하러 실명제를 강요했나?

  13. 쥐박 2009.04.16 16:12  Addr  Edit/Del  Reply

    나라의 대가리가 자신들이 만든 실명제를 솔선수범하지 아니하고
    한국인임을 부정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일반 네티즌한테는 실명제를 강압적으로 강요하겠죠.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2009.06.07 10:54  Addr  Edit/Del

      부끄러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주장하는 익명제의 부작용이 있고 이것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이 있음 그때 IP 등을 이용해 잡아야죠. 모든 사람을 관리 리스트에 올려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실명을 등록하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14. Favicon of http://metropeople.tistory.com BlogIcon 대구사랑 2009.04.17 19:21  Addr  Edit/Del  Reply

    아, 그렇군여.
    한국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시간속에 좀더 상황을 봐야 겠어여.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2009.06.07 10:55  Addr  Edit/Del

      리명박 이후에 언론 통제와 민주주의 탄압이 심해지는 것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많이 화가 나요.

  15. -- 2010.02.27 10:30  Addr  Edit/Del  Reply

    아 인터넷 실명제로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돈돈돈
    현실도 모자라 휴식쳐마져 뜨더갈 생각이군..새로운 추노만들기 프로젝트 인가?

  16. Favicon of http://www.runpapa.com BlogIcon car 2011.06.21 06:26  Addr  Edit/Del  Reply

    부끄러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주장하는 익명제의 부작용이 있고 이것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이 있음 그때 IP 등을 이용해 잡아야죠. 모든 사람을 관리 리스트에 올려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실명을 등록하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posted by 도이모이 2009. 4. 9. 10:35
실명제 때문에 유투브가 한국어를 포기한다고 하네요.

한국어 포기 기사: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18110&section=sc5

예전에 제가 전자신문인터넷에 쓴 칼럼 중에 '한글, 인터넷에서 고립 될 수 있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글은 Daum 뉴스로 발행 되었고 당일 가장 많은 댓글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쓴 칼럼: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081216093208000&p=etimesi

우려 했던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네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려고 하는 국가가 한국이고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등 해외 언론들의 조롱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moms.pe.kr BlogIcon 함차 2009.04.09 17:01  Addr  Edit/Del  Reply

    정말 너무 하네요..끌려다니는 시대를 접고 우리만의 인터넷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투자를 해야겠어요..

    • Neon 2009.04.10 00:36  Addr  Edit/Del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만의 인터넷 강국이라... 외국 사이트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인터넷을 원하신다면, 북한 추천합니다.

  2. Favicon of http://jjunu.tistory.com BlogIcon jjunu 2009.04.09 18:23  Addr  Edit/Del  Reply

    한국어 서비스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동영상 업로드시 국가 설정이 한국으로 되어 있으면 업로드가 비활성화 되고 국가설정을 변경하면 업로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언어설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국가 설정 옵션과 언어설정 옵션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와 한겨레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blog
    http://www.hani.co.kr/arti/science/internet/348876.html

  3. Favicon of http://itagora.tistory.com BlogIcon 트람 2009.04.10 12:19  Addr  Edit/Del  Reply

    도이모이님 오랜만입니다^^ 글 잘 읽고 아침에 쓴 글이 있어 트랙백 걸고 갈께요. 조만간 뵙겠습니다~

posted by 도이모이 2008. 12. 10. 08:00

요즘 해외 유명 웹사이트들은 현지 지사를 두고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 하는 것보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각 나라별 언어로 번역 해 주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국내 실명제와 큰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사이트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으면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유명 사이트에 국내법에 따라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요구 할 경우 한글 지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글의 세계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콘텐츠를 스스로 만드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사 설립을 통한 현지 직접 진출을 선호했다. 해당 국가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3 년 전부터 불어 온 UCC 열풍은 이를 변화시켰다. 미국에 서버를 두어도 해당 국가 이용자가 콘텐츠를  생산 해 올리기 때문이다. 별도 지사 설립 없이도 해당 국가 이용자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확보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작년 이후 주요 웹사이트들은 그들의 사이트를 개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공개하자 사용자 스스로가 디자인과 기능까지도 개발 해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지사를 설립 할 이유가 더욱 감소 되었다.

실제로, 국내 진출 소식이 끊이지 않는 세계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국내 진출이 계속 연기 하고 있다. 대신, 이번 년도 중순 미국에서 한글을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미 몇 년 전 한국에 진출 해 본격적인 영업을 하는 하는 구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버를 미국에 두고 핵심 업무는 모두 미국에서 진행하며 한글을 지원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실명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서비스하는데 한글을 지원한다고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글의 위상은 인터넷에서 높지 않다. 해외 유명 사이트인 Livejournal.com에서 32개 언어가 지원되고 있는데 아직도 한글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이트도 일본어, 중국어 등 주요 언어를 모두 지원한 후에나 한글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터넷 통제 제도인 실명제 적용을 요구 할 경우 한글 지원을 포기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글 세계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이 인터넷에서 고립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트위터 주소: http://twitter.com/doim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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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그네 2008.12.10 11:12  Addr  Edit/Del  Reply

    그놈의 악성덧글 잡는다고 실명제 해놓고서 악플이 잡힌건가? 말 그대로 악플은 여전히 남아있고, 정부에 반대하면 잡아넣기 좋고 사회 통제용으로 쓰기위한 도구로만 남았을뿐인데..

    정말 조지오웰의 디스토피아가 한국의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것 같아. 최첨단 기술을 70년대 마인드에 적용시키는 대단한 나라가 되버린거야.

    • Favicon of http://doimoi.net BlogIcon doimoi 2008.12.11 18:02  Addr  Edit/Del

      민주화 항쟁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촛불이 필요한 시점인거 같은데요?

  2. dd 2008.12.10 11:49  Addr  Edit/Del  Reply

    겨우 인구 5천만 정도 쓰는 언어인데다 컨텐츠 생산력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


    한국이 일본 말고 미국에 점령당해서 영어 공용어로 썼으면

    지금보다 2배는 잘살았을 것.


    물론 다 지난 소히진만

    • Favicon of http://jeen.perlog.org BlogIcon JEEN 2008.12.10 12:38  Addr  Edit/Del

      낚시라면 웃고 지나가겠지만,
      참말이라면 나라팔아먹을 분이네요.
      컨텐츠 생산력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 Favicon of http://www.gorekun.pe.kr/blog BlogIcon 고어핀드 2008.12.10 13:19  Addr  Edit/Del

      자체적인 컨텐츠 생산력이 없다는 것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대부분은 서로 복사한 것 맞잖습니까. 뭐 좀 중요한 정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영어로 검색하던데요.

    • Favicon of http://erniea.net/ BlogIcon erniea 2008.12.10 13:25  Addr  Edit/Del

      dd씨 결론이 좀 이상하지만,

      한국어가 세계 언어 시장에서 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이지요.
      해외에서 설립한 사이트의 경우에 한국어 버전을 따로 구비하고 있어도
      많게 잡아도 1억이 채 안되는 한국어 사용자 중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중에서
      그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을 하게 되니까요.

      물론 본문과는 큰 상관 없는 이야기에요;
      어차피 본문과 상관 없는 이야기니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한국어는 한국에서 쓰는 언어를 이야기 하며,
      한글은 언어의 표기법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콘텐츠'는 한글이지만 한국어가 아니고, 'Hangul'은 알파벳이지만 한국어입니다.

    • .. 2008.12.11 04:29  Addr  Edit/Del

      하와이 잘 사냐. 인디언은 어때? 알레스카 에스키모는?

      자기들 역사 조차도 소멸해버린 비루한 2등 민족으로 추락한 지역이 부럽냐? 5천만이 쓰는게 아니고 7천만이 쓰는 언어란다. 해외동포 제외하고 말이지. 만일 통일이 되면 영토 여력이 있으니 통일후 얼마안가서 1억은 넘길거라고 본다. 너가 좀 뒤져보면 알겠지만 7천만도 작은 인구수가 아니란다. 우리가 개차반 취급 받는건 단지 아래로 일본, 위로 중국에 낑겨서 그 존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서 보이는 착시현상 때문인거야. 마인드를 좀 길고 넓게 가지고 공격적으로 생각해봐.

    • Favicon of http://doimoi.net BlogIcon doimoi 2008.12.11 18:03  Addr  Edit/Del

      개념 상실 글로 제 글의 댓글 수를 늘려 주셨군요 ^^

  3. 동여매기 2008.12.10 14:37  Addr  Edit/Del  Reply

    한국의 경제력이 13위 전.후라고는 하지만..
    세계 속에서 한국은 지배력은 그 보다 훨신 못한 게 사실입니다.
    좀 더 한국의 위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doimoi.net BlogIcon doimoi 2008.12.11 18:05  Addr  Edit/Del

      동의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보다 큰 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을 도우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4.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12.10 15:08  Addr  Edit/Del  Reply

    자국에서도 천대받는 한글인데요 머..

    • Favicon of http://doimoi.net BlogIcon doimoi 2008.12.11 18:06  Addr  Edit/Del

      그렇죠? 제가 싫어 하는 사람이 한글 두고 억지로 영어 쓰는 사람입니다.

      유식해 보이려고 그런거 같은데 제가 보긴 더 무식해 보이더라고요 ^^

  5. Favicon of http://www.engagestory.com/tt BlogIcon 인게이지 2008.12.10 16:05  Addr  Edit/Del  Reply

    한국은 인터넷이 아니라 네이버넷에서 살고 있지 않던가요?
    외국에서 검색=구글 이듯 한국은 인터넷=네이버임....ㅡ.ㅡ;;

    • Favicon of http://doimoi.net BlogIcon doimoi 2008.12.11 18:12  Addr  Edit/Del

      네... 그렇죠. 우리는 네이버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심한거 같아요. 자국 포탈이 1위인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도 많지만 유독 심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사이트는 전혀 관심 없어요.

  6. Favicon of http://prek.tistory.com BlogIcon prek 2008.12.10 17:10  Addr  Edit/Del  Reply

    인터넷관련 법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계도와 타협보다는 강제와 구속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열어서 뒤섞이기보다는 가둬서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과연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맞는 가치관인지 매우 의아스럽고요.

    • Favicon of http://doimoi.net BlogIcon doimoi 2008.12.11 18:15  Addr  Edit/Del

      저는 솔직시 소고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명제라고 생각해요. 국민적 저항없이 진행 되는 것이 황당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넘어 가는 것이 너무 이상해요. 요즘은 실명제를 이용해 명박에 반대되는 의견도 못 내게 하려는 의도까지 보이는 상황인데...

  7. 김디모데 2008.12.11 04:42  Addr  Edit/Del  Reply

    저 이번에 고3되는 학생인데요
    국어생활시간에 한글의 우수성 배우면서
    한글의 발전 가능성이랑
    미래에 세계에서 떨칠 위상 그런거 많이 배웠는데..
    인터넷에서 왜 고립되요?
    배운 바로는 수많은 외국 언어학자들이 한자가 세계공용어로 써도 손색이 없는 글자라고
    칭찬 많이 했다던데,..

    • 얼빵샹크스 2008.12.11 05:35  Addr  Edit/Del

      이것은 한글의 우수성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한글이 세계공용문자로 써도 손색이 없는 글자라고 칭찬을 한 것이지 세계공용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한자는 오타겠죠;;

  8. Favicon of http://nabioasung@yahoo.co.kr BlogIcon 나비 2008.12.11 09:59  Addr  Edit/Del  Reply

    미친 소리,한글이 더 손 쉬운 글자,아뉴?

    • Favicon of http://doimoi.net BlogIcon doimoi 2008.12.11 18:15  Addr  Edit/Del

      본문은 읽어 보셨나요? 아님, 한글을 읽을 줄 모르시나요?

  9. Favicon of http://friendfeed.com/e/7c50a17a-deb2-460b-ecb6-7786b581ae68 BlogIcon mjjin 2008.12.14 17:22  Addr  Edit/Del  Reply

    ㅎㅎㅎ, 각양각색의 댓글들이 위에 달렸군요.

    진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글 제목도 멋지게 달으셨고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므튼 추천입니다.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doimoi 2008.12.15 19:13  Addr  Edit/Del

      ㅋㅋ. 감사합니다. 민지님은 외국에 계셔서 그런지 한국 사람보다도 더 냉철하게 보시는거 같아요.

  10. Favicon of http://beformless.net BlogIcon 2008.12.16 15:20  Addr  Edit/Del  Reply

    오늘 처음으로 리눅스(CentOS 5.2)를 설치해보는데, 키보드 선택에 한국어 키보드가 없더군요.(언어에서 한국어는 있었음.) 그런데 타밀어니 뭐니.. 희귀한 키보드는 있더군요. 우리나라가 CentOS 많이 쓴다고 하던데 어찌된 일인지. 뭐 영문 키보드라고 해도 입력기만 있다면 한글 타이핑에 문제는 없겠지만.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doimoi 2008.12.18 09:07  Addr  Edit/Del

      뭐 한국이 자초한 일 아닐까 합니다. 국내 인터넷이 고립 되어 있는 문제는 단순히 사용자들이 네이버를 많이 쓰고, 구글이 적게 쓰는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심이 적으니 해외 사이트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해외 진행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많이 깔아 보는데, 한국 개발자가 참여한 경우는 거의 못 보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든 파이어폭스도 한국 사람이 참여 해 만든 플로그인은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싸이월드를 편하게 쓰기 위한 플로그인이 조금 있을뿐...

      한국인들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지 않는데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 같아요.

    • Favicon of http://beformless.net BlogIcon 2008.12.20 09:54  Addr  Edit/Del

      한국인이 해외에 영어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던데요. 메타블로그라던가..
      CentOS 설치하고 나니 KDE환경에서 한글입력기는 두벌식 세벌식 등등 세부적으로 지원되는데 정작 키보드만 안지원한다는 것이 의아하네요. 한영키가 작동 안한다는 정도의 불편일 뿐이지만...

    • bokkumbob 2009.03.02 23:14  Addr  Edit/Del

      사실 한국 내에서조차 한글이 외면받고 있잖아요.특히 의료계쪽은 영어만 쓴다던데...일상생활에서도 영어 단어가 많이 쓰이고...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어려운 한자에서 고통받는 걸 줄이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지만 다시 외국어로 혼탁해져가고 있죠.

  11. Favicon of http://blog.naver.com/helloidn/140059735210 BlogIcon 아이디엔 2008.12.18 00:05  Addr  Edit/Del  Reply

    네이버에서 조차 한글을 푸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싶네요.
    http://blog.naver.com/helloidn/140059735210

  12. dd 2009.03.17 12:35  Addr  Edit/Del  Reply

    그것 뿐만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 실명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인터넷'의 의미에 모순이죠.

    최진실의 자살 등을 예로 들면서 악플러에 대해 말이 많지만, 사실상 그러한 것과는 관계가 없을 뿐더러 관계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실명제를 하면 악플러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형량을 높이면 범죄자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과 같죠. 머리로 생각하면 될 듯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30대 이상의 사람은 아직 '인터넷'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맨 위의 댓글, '최첨단 기술을 70년대 마인드에 적용'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posted by 도이모이 2007. 7. 30. 07:57

얼마 전부터 제한적 본인 실명제가 주요 사이트마다 의무적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부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사이트에서 댓글 하나 쓰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 인증을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식으로 서비스 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 할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지면, 대학교 때 독립 다큐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문 등록(?) 제도에 대한 고발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지문을 찍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더군요. 일제 시대에 식민지 통치를 좀 더 쉽게 하고, 독립군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직까지 이어져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경찰에서도 수사기법을 고도화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규정하고 18 세가 넘으면 지문을 찍어 혹시 저지를지 모를 범죄자 리스트에 올려 놓는다는 것이 그 다큐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지문등록 제도와 비슷하면서도 개인에 사생활을 더욱 위협하는 것이 제한적 본인 실명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96년부터 월간 '인터네트' 라는 잡지부터 시작 해 약 10 년 이상을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칼럼을 잡지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해외 서비스에 가장 많이 가입을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새로운 개념에 서비스가 나오면 다 가입해 보니까요.. )

그렇지만,이렇게 해외 서비스 가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고 해서 가입 못 해 본 경우는 한번도 없는 거 같습니다 . 심지어, Paypal 처럼 돈이 직접적으로 오고가는 사이트에 가입 해 돈을 주고 받을 때도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없었습니다. ( Paypal 은 카드로 거래 시 카드 사에 대한 인증만 있습니다 )

당연히,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 특히 이해하지 못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는 영어 공부 개념으로 종종 Skype 를 사용 해 외국 친구들하고 마이크 잡고 화상 채팅을 하는데, 한류 열풍으로 아시아권 친구들이 많이 Call 을 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 같이 하는 말이 한국 스타들 너무 좋은데, 정보를 구하려고 하면 하나 같이 가입을 요구하고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들 불만을 토로합니다.

궁금합니다. ! 왜 대한민국만 인터넷에 가입하거나, 심지어 글을 쓰려고 할 때 주민등록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사고만 치는 문제 국민이여서 그런가요? 아님, 다른 나라는 하지 못하는 제도와 기술을 대한민국 정부가 개발 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방식을 도입한 것인가요?

plus > 혹시,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북한이나 일부 독재 국가에서 사용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가져 온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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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jayz.kr BlogIcon jumpzero 2007.07.30 09:13  Addr  Edit/Del  Reply

    문제입니다 ㅉㅉ
    근데 한가지, 지문제도는 제가 알기로, 간첩을 잡기 위해 주민등록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0 13:00  Addr  Edit/Del

      아 그런가요? 제가 영화 내용을 잘못 기억하는 것인가? ㅋㅋ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

  2. Favicon of http://draco.pe.kr BlogIcon Draco 2007.07.30 09:25  Addr  Edit/Del  Reply

    음...한가지 지적해드리자면...
    대한민국이 유일한게 아니라...중국이 더 심해요.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 100% 실명제 의무화에, 정치이념이나 국가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전부 삭제니까. 사람이 워낙 많아서 개개인 통제는 좀 약하더라도 조금 모이는 곳에는 인터넷이든 현실이든 통제가 심한곳이죠.
    중국같이 공산국가랑 비교해야 한다는게 더 웃기지만...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0 13:02  Addr  Edit/Del

      네... 공산 국가나 독재 국가 외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 거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chaekit.com/wany BlogIcon 와니 2007.07.30 10:06  Addr  Edit/Del  Reply

    미국엔 전혀 저런 제제가 없지만..

    그건 그만큼 그쪽 댓글이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제제하는 곳이 없다곤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처럼 욕설과 인격모독이 난무하는
    댓글들이 넘치는 인터넷 환경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상황이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불러들인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댓글문화로 서로를 포옹해주었다면
    이와 같은 제도가 애초에 만들어졌을 이유조차 없었을테니까요.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0 13:04  Addr  Edit/Del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문제를 통제라는 것으로 해결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범죄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밤에 못 돌아 다니게 통제 하겠다는 발상이랑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kielhong BlogIcon 키엘 2007.07.30 14:03  Addr  Edit/Del

      저는 특별히 한국만 악성 댓글이 발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일본 (2ch)이나 중국, 미국 쪽 댓글들 번역해서 올리는거 보면,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어떨때는 괞찮은 댓글이 올라오지만(지금 이 글의 댓글들 같은), 어떨때는 악플이 폭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이라서' 가 아니라 '인터넷의 익명성 밑에 숨은 인간이라서' 가 아닐까 합니다.

  4. Favicon of http://commany1.egloos.com BlogIcon iDongUgi 2007.07.30 10:10  Addr  Edit/Del  Reply

    와니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초한 일인것도 같습니다... 네이버같은 경우는 너무 막무가내로 악성 댓글을 써대고 그것으로 사람까지 죽어가잖아요... 한 두명도 아니고...

  5. Favicon of http://commany1.egloos.com BlogIcon iDongUgi 2007.07.30 10:10  Addr  Edit/Del  Reply

    와니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초한 일인것도 같습니다... 네이버같은 경우는 너무 막무가내로 악성 댓글을 써대고 그것으로 사람까지 죽어가잖아요... 한 두명도 아니고...

  6.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0 11:02  Addr  Edit/Del  Reply

    네.. 댓글이 성숙해 지는 길 밖에 없겠죠. 하지만, 악플도 저는 국민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악플도 국민이 쓰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통제하기 위해 실명인증을 하나 하나 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 주의 나아가 통제 국가의 발상 아닌가요?

  7. 무브온21(커서) 2007.07.30 12:50  Addr  Edit/Del  Reply

    이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악성댓글이 문제라면 악성댓글 올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그 악성댓글 올린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익명권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거 웃기는 일이죠. 기존 언론과 정치권이 악성댓글을 빌미로 인터넷을 묶어두려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분명 잘못된 거 맞고 다시 되돌려져야 합니다. 안되돌려지면 앞으로 한국네티즌들 해외 구글이나 엠에스엔에서 놀겁니다 그때 대한민국 인터넷 경쟁력 막살 나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0 13:07  Addr  Edit/Del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별 문제 의식 없이 이 제도를 받아 들인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 반대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갈수록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글이나 MSN 사용하겠다는 사용자는 적어도 제 주위에서는 본적이 없는거 같아요 ㅡㅡ;

  8. 상선거사 2007.07.30 13:05  Addr  Edit/Del  Reply

    근데 악성댓글의 기준을 누가 정하느는 것이 중요.칼자루 쥔 세력들이 지금 인테넷(아프칸 문제 다루는방)에서 처럼 잇슈가 될만하면 지우고 베스트에서 슬그머니 빼버리면 성숙할래야 될수가 없는 것도 문제. 아마도 네티즌 무력화 세력들의 요구의 실행인듯.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0 18:25  Addr  Edit/Del

      네.. 비슷한 맥락으로 주요 사이트들의 담당자들은 지금 모두 아프칸 문제로 경찰에서 삭제 요청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것을 들어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파란닷컴에서 자꾸 아프칸 관련 글 지운다고 하는데 파란닷컴에서도 지우고 싶어서 지운것이 아닐 것입니다.

  9. Favicon of http://ibecky.tistory.com/ BlogIcon 아이베키 2007.07.30 20:48  Addr  Edit/Del  Reply

    주민등록번호 조차 점차 본인확인의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Next Step 은 뭐가 될지 걱정됩니다. 인증서로 할까요? 아님 사진인증으로 할까요?
    단점을 검토하지 않고 쉬운 방법만 택하다가는 결국엔 외통수로 몰릴텐데요.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1 09:04  Addr  Edit/Del

      갈수록 정부에서는 인터넷에 관섭하고 싶어하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잘 안 되니..

      나중에는 인터넷에서 이상한짓 하면 감빵 보낸다는 손도장 찍고 인터넷 접속하는 것이 아닐까요? ㅋㅋㅋ

  10. Favicon of http://wireframe.tistory.com BlogIcon 2007.08.07 08:57  Addr  Edit/Del  Reply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마케팅자료로서의 가치'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회원가입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이메일을 쓰는데, 역시나 스팸 유입량은 최고더군요. 분명히 웹사이트로부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세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필수로 요구하는 사이트는 우선적으로 가입을 포기합니다. 요즘은 국내 사이트들도 이메일 하나만으로 가입 가능한 곳이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요.

    특히 구글 검색으로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건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의 관리 소홀 문제(robot.txt 조차 신경을 안쓴단 이야기입니다) 검색 엔진들이 욕을 먹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보면, 이게 무슨 인터넷 강국의 모습인가 싶더군요.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8.07 11:54  Addr  Edit/Del

      큰 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팔아 먹는 경우는 상상 할수도 없는 것이고.. 서비스 운영자 입장에서 최대한 주민등록 확인을 안 받으려고 해도, 큰 사이트들은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어의 없는 것이라고 생각 해 글을 써 보았습니다.

  11. spencerdude12 2009.04.29 19:42  Addr  Edit/Del  Reply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