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도이모이 2009. 6. 2. 08:38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구글에 대한 제지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제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태도가 합리적인 태도이다.

 

한국 정부가 구글을 제지하기 힘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을 자유롭게 뛰어넘을 수 있다.

구글 본사는 미국 기업으로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구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부당한 간섭을 한다고 판단 할 경우 구글 코리아 철수 후 미국에서 바로 한글 서비스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세계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은 작년 중순부터 미국에서 직접 한글을 지원하며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구글은 한국 정부가 부당한 단속을 한다고 판단 할 경우 얼마든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둘째, 명분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가 구글 코리아를 단속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행정력을 행사 할 경우 명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글은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 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실명제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단속하기에는 국제 사회에서 명분이 부족하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인터넷 감시 제도인 실명제를 거부했다고 제지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셋째, 구글의 자본력과 배후가 엄청 나다.

구글을 움직이는 힘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벗어난다. 구글은 세쿼이아 캐피탈 (Sequoia Capital) KPCB (Kleiner PerkinsCanfield & Buyers)가 투자를 해 성공 시킨 회사이다. 이들 회사는 미국 최상위층이 직간접적으로 관여 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KPCB에서 활동하는 엘고어이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부통령을 지냈으며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지난 미 대통령 대선 후보로 거론 되기로 하였다. 자본력도 한국 정부가 함부로 무시 못 할 수준이다. 현재 구글의 1년 매출액은 약 28조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총지출이 2008년 기준으로 257조원으로 구글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으나 구글의 성장세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인 액손모빌의 경우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의 미래 자본력도 만만하지 않다.

 

위에서 보듯 구글은 국내 기업 다루듯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지 단속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제 자본 세력에게 한국이 투자 국가로서 적당하지 못 한 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전 세계 언론들의 조롱과 네티즌들의 호응으로 국가적 이미지 실추까지 가져 올 수 있다.

 

앞으로 계속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단속 할 근거를 찾는 것보다 먼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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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udens.co.cc BlogIcon Ludens 2009.06.02 20:26  Addr  Edit/Del  Reply

    역시 구글은 무서운 곳이군요ㄷㄷ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2009.06.03 18:42  Addr  Edit/Del

      관리 잘 해야죠. 글로벌 기업이 21세기에는 국가의 힘을 능가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자나요.

  2. Favicon of http://azbdc.tistory.com BlogIcon 윤귀 2009.06.03 15:06  Addr  Edit/Del  Reply

    IT의 I자도 모르는 대통령과 그의 부하들이 이런상황을 알기나 할까요-_-;;

  3. Favicon of http://bardisch.wo.tc BlogIcon Bardisch 2009.06.03 22:05  Addr  Edit/Del  Reply

    228개국 vs 1개국
    싸우자 대한민국

    이런꼴이죠.

  4. Favicon of http://www.ahura.co.kr BlogIcon 아후라 2009.06.04 08:10  Addr  Edit/Del  Reply

    다음 아고라의 경우 현정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구글처럼 피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인터넷 서비스가 자유로운 지역에 독립법인 설치
    -> 미국 서버에 서비스 설치 -> 제휴공고 -> 한국과 링크 -> 한국 내에 미러서버 설치 -> 문제발생시 미러서버 제거.. -> 해결되면 다시 미러서버 가동

    미러서버는 한국내 접속속도를 향상시키는 "캐시"의 의미로 사용되니
    접속이 끊기더라도 미국내 본서버의 접속에는 문제가 없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명분이 없죠.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이야 사실 "세무조사"등 다른 쪽으로도 정부에 약점이 많이 잡혀있지요.

    구글이 속편하네요. 부럽습니다. ^^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2009.06.10 19:43  Addr  Edit/Del

      해외에서 아고라를 표방하며 비슷한 사이트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요~

  5. ㅇ.ㅇ 2009.07.22 14:24  Addr  Edit/Del  Reply

    쥐랑 그 밑닦개들 유일한 업적이라면 헤이해져가던 국민 의식에 "자유를 스스로 내던지면 순식간에 요따구 꼴을 보고 살아야한다"는걸 각인시킨거죠. 아마 다음번 대장이 망국당에선 나오지 않겠지만 신나게 깽판쳐놓은 갱제 ㅈ나게 다시 살려놓으면 또 살퀭이 닭채가듯 5년짜리 펀드 타가듯 또 말아먹으라고 저 말종들 손에 다시 총칼을 스스로 쥐어주게되지나 않을까 참 고민하기도 한심스럽습니다. 하루아침에 저것들 심장마비나 집단 음독(사약)으로라도 모두 싹 찍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인들은 뭘하시는지.

posted by 도이모이 2009. 4. 13. 08:26

최근 유튜브는 실명제를 거부하기 위해 지역 설정이 '한국'으로 되어 있을 경우 더 이상 동영상을 올릴 수 없게 조치하였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으로 되어 있는 설정을 '전세계'로 변경 해 이명박 대통령 동영상을 계속 올리겠다고 청와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들의 구조와 관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 청와대 공식 블로그 안내문: 바로가기 >



첫째,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들은 단일 서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세계'를 설정 해야 전세계 사람들이 보는 구조가 아니다.

청와대는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한국' 설정을 임의로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설정해 업로드 했을 경우 한국 사람에게만 보여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는 단일 서버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설정으로 올리던 모두 미국 서버에 업로드 된다. 모든 동영상이 미국 서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전세계인 모두가 미국 서버에 접속 해 동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다. 단지, 유튜브의 '한국' 설정은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를 한글로 보여주며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동영상을 상단에 배치 해 줘 동영상 감상과 업로드를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 단일 서버 구조를 가지고 각 나라별로 인기 있는 동영상을 상단 배치하기에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동영상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경우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동영상을 제작 해야 한다. 해외 홍보를 위해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한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한국'을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청와대가 편법으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주장이다.

구글 코리아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회사에서 특별히 코멘트 할 사항이 아니라며' 몸을 사리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입장이 달라 질 수 있다. 만약 청와대 혹은 일반 국민 중에 '한국' 설정을 '전세계'로 변경 해 사용하다가 분쟁을 벌일 경우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상적인 이용 방법으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세계'는 미국 혹은 로컬 사이트가 없는 제3국에서 사용 할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유튜브 외에도 글로벌 사이트들은 이번 실명제 거부에서 보는 것처럼 각 나라별로 다른 약관과 가격 정책을 가져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억지로 '전세계'로 변경 해 약관에 동의 혹은 구매했을 경우 정상적인 이용이라고 인정 받는 경우는 드물다. '전세계'가 아닌 '한국'으로 지역 설정을 할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이용했다고 인정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청와대가 글로벌 사이트를 편법으로 이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며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실명제는 유튜브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경을 자유롭게 뛰어 넘을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국내 인터넷 기업 탄압과 네티즌의 입막음으로만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국내 대표 포탈인 네이버가 유튜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명제를 피해 갈 경우 청와대와 방통위는 지금처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필요에 따라 청와대도 '전세계'로 변경 후 이용하겠다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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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 2009.04.13 10:31  Addr  Edit/Del  Reply

    지역설정이 한국이 아니고 전세계? 전세계가 아니라 일본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 말도 하기 귀찮다.. 2009.04.13 10:38  Addr  Edit/Del  Reply

    쥐새퀴들은 거짓말만 일삼는다.
    글로벌 호구 질도 모자라
    궁민 사기꾼들을 믿고 사는
    개한민국 궁민도 참 한심하디,ㅏㅏㅏ

  3. Favicon of http://insure.inr.kr BlogIcon 크리스탈 2009.04.13 11:05  Addr  Edit/Del  Reply

    이해 할수 없는 정부네요.

  4. 지옥서생 2009.04.13 11:59  Addr  Edit/Del  Reply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못하는 청와대가 안타깝네요...
    더불어 창피하기까지 하니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할지...

  5. 무개념정부 2009.04.13 12:09  Addr  Edit/Del  Reply

    이건 마치 해외에 서버를 둔채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야동싸이트들의 행적과 별반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유투브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한국의 실명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것인데, 그것을 피하려고 편법적으로 저런 행위를 하다니...청와대는 그런 편법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해본적도 없는건지 참. 만인들 앞에서 편법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청와대를 보니 이번 정부의 철학과 정통성에 안타까움이 앞서기만 합니다.

  6. 끝이없다 2009.04.13 15:03  Addr  Edit/Del  Reply

    정권의 거짓말 거짓말........
    끝이 없다. 사기꾼이 따로 있나.

  7. qkxk 2009.04.13 15:12  Addr  Edit/Del  Reply

    그럼 최후로 구글 막으려면 구글 과 유투브를 국내 유해사이트로 차단시켜야 하겠네요?

    • ㅋㅋㅋ 2009.04.13 16:17  Addr  Edit/Del

      모 나라들은 이미 차단하고 있죠.
      그 나라들이 전부 공산국가라서 문제지~

  8. zzz 2009.04.13 17:56  Addr  Edit/Del  Reply

    얼마나 자기들 하는짓이 구리고 못났으면

    평점도 못하게 막아놓고

    댓글도 승인후에 보이도록 해놨어....


    하긴 로그인도 못했던 주제에...

    유투브 이용은 그들에게 사치야 사치

  9. Favicon of http://slimer.tistory.com BlogIcon Slimer 2009.04.13 17:59  Addr  Edit/Del  Reply

    무엇이든 자기네 편한데로 바꾸고 왜곡하는 정부.... 아주 극으로 치닫는 느낌입니다.

    경인운하를 위해 그린벨트까지 억지로 해제한다고 하니...

  10. 그냥.. 2009.04.13 18:00  Addr  Edit/Del  Reply

    건설업 CEO 마인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 주식회사 폐업처리하고, 신 대한민국 주식회사 창업한다고 하지...그랬나요?흠... 청와대라 국적을 바꿔서 홍보를 한다라..흠...

  11. 껄껄껄 2009.04.13 21:48  Addr  Edit/Del  Reply

    구글이건 뭐건간에 짖으면 깨갱할줄 알았는데 도리어 대드니까
    할말을 잃은건 둘째 문제고
    깔려니 카트 주인네 나라라 씨알도 안먹힐거 같고
    쪽팔리니까 변명으로 넘어갈려는 거겠죠.

    쪽팔린줄은 아네라는 생각만 납니다. ㅋㅋㅋ

  12. 박쥐 2009.04.14 04:46  Addr  Edit/Del  Reply

    .
    정말 멍청한 건지...생각이 모자른건지...전세계로 설정해서 올리고 있었다고?

    그럼 뭐하러 실명제를 강요했나?

  13. 쥐박 2009.04.16 16:12  Addr  Edit/Del  Reply

    나라의 대가리가 자신들이 만든 실명제를 솔선수범하지 아니하고
    한국인임을 부정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일반 네티즌한테는 실명제를 강압적으로 강요하겠죠.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2009.06.07 10:54  Addr  Edit/Del

      부끄러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주장하는 익명제의 부작용이 있고 이것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이 있음 그때 IP 등을 이용해 잡아야죠. 모든 사람을 관리 리스트에 올려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실명을 등록하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14. Favicon of http://metropeople.tistory.com BlogIcon 대구사랑 2009.04.17 19:21  Addr  Edit/Del  Reply

    아, 그렇군여.
    한국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시간속에 좀더 상황을 봐야 겠어여.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2009.06.07 10:55  Addr  Edit/Del

      리명박 이후에 언론 통제와 민주주의 탄압이 심해지는 것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많이 화가 나요.

  15. -- 2010.02.27 10:30  Addr  Edit/Del  Reply

    아 인터넷 실명제로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돈돈돈
    현실도 모자라 휴식쳐마져 뜨더갈 생각이군..새로운 추노만들기 프로젝트 인가?

  16. Favicon of http://www.runpapa.com BlogIcon car 2011.06.21 06:26  Addr  Edit/Del  Reply

    부끄러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주장하는 익명제의 부작용이 있고 이것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이 있음 그때 IP 등을 이용해 잡아야죠. 모든 사람을 관리 리스트에 올려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실명을 등록하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posted by 도이모이 2008. 2. 1. 12:42

며칠전 '미디어오늘'의 이선민 기자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다 내공이 깊은 미디어랩 류한석 소장님과 같이 기사화 되어서 영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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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유튜브가 지난 23일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에 이어 19번째로 한국어 서비스(www.youtube.co.kr)를 시작하자, 한국 시장에서의 안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튜브 한국어 사이트는 국내에서 올라오는 추천 동영상, 프로모션 동영상 및 홈페이지 광고 등 현지 동영상과 전세계에서 올라오는 수천만 개의 동영상으로 구성됐는데, 유튜브는 유튜브 한글사이트가 영문사이트의 한글 번역판이 아니라 현지화된 동영상 사이트임을 강조했다.

   
  ▲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한국에 상륙했다. 사키나 알시왈라 유튜브 인터내셔널 총괄책임자는 지난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튜브 한글 사이트 오픈을 공식 알렸다. ⓒ유튜브  
 
유튜브는 또한 국내 동영상 업체인 엠군미디어, SM온라인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CJ미디어, 중앙방송과 DDH, 티유미디어, JYP, 아이토닉 등 국내 콘텐츠 업체와 제휴를 내세웠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유튜브의 안착 여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IT칼럼니스트인 조중혁씨는 “동영상 품질이 한국보다 떨어지고, 한국의 해외 네트워크가 열악한 상황에서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기간 내 인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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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03 21:33  Addr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doimoi.net BlogIcon doimoi 2008.02.04 12:38  Addr  Edit/Del

      저도 솔직히 유투브 한국 진출은 관심 없는데, 저 여자는 관심이 생기더군요. ㅋㅋㅋ

      아, 그러고 spotplex가 외국에서는 안 보이나보네요. 여기서도 너무 느리게 떠서 로딩 시간 내내 뻥~ 하고 빈공간이 생기네요.

  2. 2008.02.04 15:34  Addr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doimoi.net BlogIcon doimoi 2008.02.04 18:44  Addr  Edit/Del

      네.. 변경 된 사항은 공지 사항 보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 참 열심히죠.. ㅋㅋ )

      이렇게, 친절하게 찾아 와서 댓글 달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더욱 좋은 것은 한명 한명 찾아 가 댓글 달아 주시려고 하면 넘 바쁘실터인데, 바쁜 중에 제 글까지 읽어 보셨다니 기쁘네요.

      앞으로, 믹시 자주 이용 할께요~ 꼭 성공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