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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13 [유튜브] 청와대 변명 말도 안 되는 이유 (19)
posted by 도이모이 2009. 4. 13. 08:26

최근 유튜브는 실명제를 거부하기 위해 지역 설정이 '한국'으로 되어 있을 경우 더 이상 동영상을 올릴 수 없게 조치하였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으로 되어 있는 설정을 '전세계'로 변경 해 이명박 대통령 동영상을 계속 올리겠다고 청와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들의 구조와 관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 청와대 공식 블로그 안내문: 바로가기 >



첫째,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들은 단일 서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세계'를 설정 해야 전세계 사람들이 보는 구조가 아니다.

청와대는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한국' 설정을 임의로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설정해 업로드 했을 경우 한국 사람에게만 보여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는 단일 서버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설정으로 올리던 모두 미국 서버에 업로드 된다. 모든 동영상이 미국 서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전세계인 모두가 미국 서버에 접속 해 동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다. 단지, 유튜브의 '한국' 설정은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를 한글로 보여주며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동영상을 상단에 배치 해 줘 동영상 감상과 업로드를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 단일 서버 구조를 가지고 각 나라별로 인기 있는 동영상을 상단 배치하기에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동영상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경우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동영상을 제작 해야 한다. 해외 홍보를 위해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한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한국'을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청와대가 편법으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주장이다.

구글 코리아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회사에서 특별히 코멘트 할 사항이 아니라며' 몸을 사리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입장이 달라 질 수 있다. 만약 청와대 혹은 일반 국민 중에 '한국' 설정을 '전세계'로 변경 해 사용하다가 분쟁을 벌일 경우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상적인 이용 방법으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세계'는 미국 혹은 로컬 사이트가 없는 제3국에서 사용 할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유튜브 외에도 글로벌 사이트들은 이번 실명제 거부에서 보는 것처럼 각 나라별로 다른 약관과 가격 정책을 가져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억지로 '전세계'로 변경 해 약관에 동의 혹은 구매했을 경우 정상적인 이용이라고 인정 받는 경우는 드물다. '전세계'가 아닌 '한국'으로 지역 설정을 할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이용했다고 인정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청와대가 글로벌 사이트를 편법으로 이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며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실명제는 유튜브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경을 자유롭게 뛰어 넘을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국내 인터넷 기업 탄압과 네티즌의 입막음으로만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국내 대표 포탈인 네이버가 유튜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명제를 피해 갈 경우 청와대와 방통위는 지금처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필요에 따라 청와대도 '전세계'로 변경 후 이용하겠다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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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 2009.04.13 10:31  Addr  Edit/Del  Reply

    지역설정이 한국이 아니고 전세계? 전세계가 아니라 일본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 말도 하기 귀찮다.. 2009.04.13 10:38  Addr  Edit/Del  Reply

    쥐새퀴들은 거짓말만 일삼는다.
    글로벌 호구 질도 모자라
    궁민 사기꾼들을 믿고 사는
    개한민국 궁민도 참 한심하디,ㅏㅏㅏ

  3. Favicon of http://insure.inr.kr BlogIcon 크리스탈 2009.04.13 11:05  Addr  Edit/Del  Reply

    이해 할수 없는 정부네요.

  4. 지옥서생 2009.04.13 11:59  Addr  Edit/Del  Reply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못하는 청와대가 안타깝네요...
    더불어 창피하기까지 하니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할지...

  5. 무개념정부 2009.04.13 12:09  Addr  Edit/Del  Reply

    이건 마치 해외에 서버를 둔채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야동싸이트들의 행적과 별반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유투브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한국의 실명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것인데, 그것을 피하려고 편법적으로 저런 행위를 하다니...청와대는 그런 편법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해본적도 없는건지 참. 만인들 앞에서 편법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청와대를 보니 이번 정부의 철학과 정통성에 안타까움이 앞서기만 합니다.

  6. 끝이없다 2009.04.13 15:03  Addr  Edit/Del  Reply

    정권의 거짓말 거짓말........
    끝이 없다. 사기꾼이 따로 있나.

  7. qkxk 2009.04.13 15:12  Addr  Edit/Del  Reply

    그럼 최후로 구글 막으려면 구글 과 유투브를 국내 유해사이트로 차단시켜야 하겠네요?

    • ㅋㅋㅋ 2009.04.13 16:17  Addr  Edit/Del

      모 나라들은 이미 차단하고 있죠.
      그 나라들이 전부 공산국가라서 문제지~

  8. zzz 2009.04.13 17:56  Addr  Edit/Del  Reply

    얼마나 자기들 하는짓이 구리고 못났으면

    평점도 못하게 막아놓고

    댓글도 승인후에 보이도록 해놨어....


    하긴 로그인도 못했던 주제에...

    유투브 이용은 그들에게 사치야 사치

  9. Favicon of http://slimer.tistory.com BlogIcon Slimer 2009.04.13 17:59  Addr  Edit/Del  Reply

    무엇이든 자기네 편한데로 바꾸고 왜곡하는 정부.... 아주 극으로 치닫는 느낌입니다.

    경인운하를 위해 그린벨트까지 억지로 해제한다고 하니...

  10. 그냥.. 2009.04.13 18:00  Addr  Edit/Del  Reply

    건설업 CEO 마인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 주식회사 폐업처리하고, 신 대한민국 주식회사 창업한다고 하지...그랬나요?흠... 청와대라 국적을 바꿔서 홍보를 한다라..흠...

  11. 껄껄껄 2009.04.13 21:48  Addr  Edit/Del  Reply

    구글이건 뭐건간에 짖으면 깨갱할줄 알았는데 도리어 대드니까
    할말을 잃은건 둘째 문제고
    깔려니 카트 주인네 나라라 씨알도 안먹힐거 같고
    쪽팔리니까 변명으로 넘어갈려는 거겠죠.

    쪽팔린줄은 아네라는 생각만 납니다. ㅋㅋㅋ

  12. 박쥐 2009.04.14 04:46  Addr  Edit/Del  Reply

    .
    정말 멍청한 건지...생각이 모자른건지...전세계로 설정해서 올리고 있었다고?

    그럼 뭐하러 실명제를 강요했나?

  13. 쥐박 2009.04.16 16:12  Addr  Edit/Del  Reply

    나라의 대가리가 자신들이 만든 실명제를 솔선수범하지 아니하고
    한국인임을 부정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일반 네티즌한테는 실명제를 강압적으로 강요하겠죠.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2009.06.07 10:54  Addr  Edit/Del

      부끄러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주장하는 익명제의 부작용이 있고 이것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이 있음 그때 IP 등을 이용해 잡아야죠. 모든 사람을 관리 리스트에 올려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실명을 등록하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14. Favicon of http://metropeople.tistory.com BlogIcon 대구사랑 2009.04.17 19:21  Addr  Edit/Del  Reply

    아, 그렇군여.
    한국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시간속에 좀더 상황을 봐야 겠어여.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2009.06.07 10:55  Addr  Edit/Del

      리명박 이후에 언론 통제와 민주주의 탄압이 심해지는 것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많이 화가 나요.

  15. -- 2010.02.27 10:30  Addr  Edit/Del  Reply

    아 인터넷 실명제로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돈돈돈
    현실도 모자라 휴식쳐마져 뜨더갈 생각이군..새로운 추노만들기 프로젝트 인가?

  16. Favicon of http://www.runpapa.com BlogIcon car 2011.06.21 06:26  Addr  Edit/Del  Reply

    부끄러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주장하는 익명제의 부작용이 있고 이것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이 있음 그때 IP 등을 이용해 잡아야죠. 모든 사람을 관리 리스트에 올려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실명을 등록하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