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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30 한국은 정보검열의 국가인가? (20)
posted by 도이모이 2007. 7. 30. 07:57

얼마 전부터 제한적 본인 실명제가 주요 사이트마다 의무적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부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사이트에서 댓글 하나 쓰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 인증을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식으로 서비스 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 할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지면, 대학교 때 독립 다큐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문 등록(?) 제도에 대한 고발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지문을 찍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더군요. 일제 시대에 식민지 통치를 좀 더 쉽게 하고, 독립군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직까지 이어져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경찰에서도 수사기법을 고도화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규정하고 18 세가 넘으면 지문을 찍어 혹시 저지를지 모를 범죄자 리스트에 올려 놓는다는 것이 그 다큐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지문등록 제도와 비슷하면서도 개인에 사생활을 더욱 위협하는 것이 제한적 본인 실명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96년부터 월간 '인터네트' 라는 잡지부터 시작 해 약 10 년 이상을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칼럼을 잡지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해외 서비스에 가장 많이 가입을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새로운 개념에 서비스가 나오면 다 가입해 보니까요.. )

그렇지만,이렇게 해외 서비스 가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고 해서 가입 못 해 본 경우는 한번도 없는 거 같습니다 . 심지어, Paypal 처럼 돈이 직접적으로 오고가는 사이트에 가입 해 돈을 주고 받을 때도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없었습니다. ( Paypal 은 카드로 거래 시 카드 사에 대한 인증만 있습니다 )

당연히,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 특히 이해하지 못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는 영어 공부 개념으로 종종 Skype 를 사용 해 외국 친구들하고 마이크 잡고 화상 채팅을 하는데, 한류 열풍으로 아시아권 친구들이 많이 Call 을 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 같이 하는 말이 한국 스타들 너무 좋은데, 정보를 구하려고 하면 하나 같이 가입을 요구하고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들 불만을 토로합니다.

궁금합니다. ! 왜 대한민국만 인터넷에 가입하거나, 심지어 글을 쓰려고 할 때 주민등록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사고만 치는 문제 국민이여서 그런가요? 아님, 다른 나라는 하지 못하는 제도와 기술을 대한민국 정부가 개발 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방식을 도입한 것인가요?

plus > 혹시,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북한이나 일부 독재 국가에서 사용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가져 온 거 아닌가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jayz.kr BlogIcon jumpzero 2007.07.30 09:13  Addr  Edit/Del  Reply

    문제입니다 ㅉㅉ
    근데 한가지, 지문제도는 제가 알기로, 간첩을 잡기 위해 주민등록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0 13:00  Addr  Edit/Del

      아 그런가요? 제가 영화 내용을 잘못 기억하는 것인가? ㅋㅋ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

  2. Favicon of http://draco.pe.kr BlogIcon Draco 2007.07.30 09:25  Addr  Edit/Del  Reply

    음...한가지 지적해드리자면...
    대한민국이 유일한게 아니라...중국이 더 심해요.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 100% 실명제 의무화에, 정치이념이나 국가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전부 삭제니까. 사람이 워낙 많아서 개개인 통제는 좀 약하더라도 조금 모이는 곳에는 인터넷이든 현실이든 통제가 심한곳이죠.
    중국같이 공산국가랑 비교해야 한다는게 더 웃기지만...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0 13:02  Addr  Edit/Del

      네... 공산 국가나 독재 국가 외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 거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chaekit.com/wany BlogIcon 와니 2007.07.30 10:06  Addr  Edit/Del  Reply

    미국엔 전혀 저런 제제가 없지만..

    그건 그만큼 그쪽 댓글이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제제하는 곳이 없다곤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처럼 욕설과 인격모독이 난무하는
    댓글들이 넘치는 인터넷 환경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상황이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불러들인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댓글문화로 서로를 포옹해주었다면
    이와 같은 제도가 애초에 만들어졌을 이유조차 없었을테니까요.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0 13:04  Addr  Edit/Del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문제를 통제라는 것으로 해결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범죄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밤에 못 돌아 다니게 통제 하겠다는 발상이랑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kielhong BlogIcon 키엘 2007.07.30 14:03  Addr  Edit/Del

      저는 특별히 한국만 악성 댓글이 발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일본 (2ch)이나 중국, 미국 쪽 댓글들 번역해서 올리는거 보면,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어떨때는 괞찮은 댓글이 올라오지만(지금 이 글의 댓글들 같은), 어떨때는 악플이 폭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이라서' 가 아니라 '인터넷의 익명성 밑에 숨은 인간이라서' 가 아닐까 합니다.

  4. Favicon of http://commany1.egloos.com BlogIcon iDongUgi 2007.07.30 10:10  Addr  Edit/Del  Reply

    와니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초한 일인것도 같습니다... 네이버같은 경우는 너무 막무가내로 악성 댓글을 써대고 그것으로 사람까지 죽어가잖아요... 한 두명도 아니고...

  5. Favicon of http://commany1.egloos.com BlogIcon iDongUgi 2007.07.30 10:10  Addr  Edit/Del  Reply

    와니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초한 일인것도 같습니다... 네이버같은 경우는 너무 막무가내로 악성 댓글을 써대고 그것으로 사람까지 죽어가잖아요... 한 두명도 아니고...

  6.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0 11:02  Addr  Edit/Del  Reply

    네.. 댓글이 성숙해 지는 길 밖에 없겠죠. 하지만, 악플도 저는 국민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악플도 국민이 쓰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통제하기 위해 실명인증을 하나 하나 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 주의 나아가 통제 국가의 발상 아닌가요?

  7. 무브온21(커서) 2007.07.30 12:50  Addr  Edit/Del  Reply

    이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악성댓글이 문제라면 악성댓글 올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그 악성댓글 올린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익명권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거 웃기는 일이죠. 기존 언론과 정치권이 악성댓글을 빌미로 인터넷을 묶어두려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분명 잘못된 거 맞고 다시 되돌려져야 합니다. 안되돌려지면 앞으로 한국네티즌들 해외 구글이나 엠에스엔에서 놀겁니다 그때 대한민국 인터넷 경쟁력 막살 나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0 13:07  Addr  Edit/Del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별 문제 의식 없이 이 제도를 받아 들인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 반대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갈수록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글이나 MSN 사용하겠다는 사용자는 적어도 제 주위에서는 본적이 없는거 같아요 ㅡㅡ;

  8. 상선거사 2007.07.30 13:05  Addr  Edit/Del  Reply

    근데 악성댓글의 기준을 누가 정하느는 것이 중요.칼자루 쥔 세력들이 지금 인테넷(아프칸 문제 다루는방)에서 처럼 잇슈가 될만하면 지우고 베스트에서 슬그머니 빼버리면 성숙할래야 될수가 없는 것도 문제. 아마도 네티즌 무력화 세력들의 요구의 실행인듯.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0 18:25  Addr  Edit/Del

      네.. 비슷한 맥락으로 주요 사이트들의 담당자들은 지금 모두 아프칸 문제로 경찰에서 삭제 요청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것을 들어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파란닷컴에서 자꾸 아프칸 관련 글 지운다고 하는데 파란닷컴에서도 지우고 싶어서 지운것이 아닐 것입니다.

  9. Favicon of http://ibecky.tistory.com/ BlogIcon 아이베키 2007.07.30 20:48  Addr  Edit/Del  Reply

    주민등록번호 조차 점차 본인확인의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Next Step 은 뭐가 될지 걱정됩니다. 인증서로 할까요? 아님 사진인증으로 할까요?
    단점을 검토하지 않고 쉬운 방법만 택하다가는 결국엔 외통수로 몰릴텐데요.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7.31 09:04  Addr  Edit/Del

      갈수록 정부에서는 인터넷에 관섭하고 싶어하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잘 안 되니..

      나중에는 인터넷에서 이상한짓 하면 감빵 보낸다는 손도장 찍고 인터넷 접속하는 것이 아닐까요? ㅋㅋㅋ

  10. Favicon of http://wireframe.tistory.com BlogIcon 2007.08.07 08:57  Addr  Edit/Del  Reply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마케팅자료로서의 가치'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회원가입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이메일을 쓰는데, 역시나 스팸 유입량은 최고더군요. 분명히 웹사이트로부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세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필수로 요구하는 사이트는 우선적으로 가입을 포기합니다. 요즘은 국내 사이트들도 이메일 하나만으로 가입 가능한 곳이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요.

    특히 구글 검색으로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건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의 관리 소홀 문제(robot.txt 조차 신경을 안쓴단 이야기입니다) 검색 엔진들이 욕을 먹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보면, 이게 무슨 인터넷 강국의 모습인가 싶더군요.

    • Favicon of http://doimoi.tistory.com BlogIcon doimoi 2007.08.07 11:54  Addr  Edit/Del

      큰 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팔아 먹는 경우는 상상 할수도 없는 것이고.. 서비스 운영자 입장에서 최대한 주민등록 확인을 안 받으려고 해도, 큰 사이트들은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어의 없는 것이라고 생각 해 글을 써 보았습니다.

  11. spencerdude12 2009.04.29 19:42  Addr  Edit/Del  Reply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