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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5 민주당 정세균 대표 블로거 간담회 참여했습니다 (7)
posted by 도이모이 2009. 3. 25. 21:41


관련 글:
정세균 민주당 대표 블로거 간담회 의미

지난 번 글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블로거 간담회에 IT 블로거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사전에 전달 되었고 질문을 하면 정세균 대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을 전달하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신경 써주세요라고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IT 블로거로 '인터넷 통제', 'IT 산업 투자' 등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하였고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질문 1: 인터넷 통제 >

제 질문: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많이 어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미디어에 민주당의 입장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반대한다는 것 정도인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는 표적 수사나 클릭 조작 같은 것으로 실질적인 네티즌 수사를 많이 하고 실제로 구속 집행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인터넷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궁금합니다.

정세균 대표: 악플,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되었을 시절에 자정 능력을 갖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스스로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만들어서 부작용을 줄이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쪽의 정책들이 나오고 악용되지 않았던 법까지 꺼내서 그런 법을 적용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 특히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네티즌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제는 절대 수 없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아주 책임성있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않다는 생각. 사업자들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응 법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만들 때는 학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법안을 가지고 있다.

정운현 (사회자) : 도이모이님 말씀처럼 대표님께서 듣기에는 좀 아쉬울 지 몰라도 민주당이 좀 뚜렷한 법안들이 나오지 않는 같습니다.

이어진 제 의견: 원론적인 반대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을 오프라인에 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기본적으로 인터넷 쪽은 표현의 자유만 보장된다면 가능하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개악하려는 것에 대해 그걸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생각합니다. 항상 법은 규제를 수반합니다. 좋은 규제도 있고 나쁜 규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두어도 잘 굴러 가는 것은 제약이 없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소극적이거나 인식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입법 제안도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의 이야기: 저희들에게는 법이 통과되면 언제 끌려갈 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두 완전 웃음)
 
(여기서 좀 더 논의가 진행 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민주당 내부에 관련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거 같았습니다)

<질문 2: IT 산업 육성 >

전 정부와 정부에서는 IT 정책을 매우 키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얻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에서는 정통부도 없어졌고 벤처산업이 정말 어렵고, 일하는 말이 벤처지 노가다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 정부는 건설 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부라고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IT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IT 대해서 정책을 갖고 있거나 준비중인 법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 우리는 신성장동력 산업 쪽에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 쪽에 정부가 해야하고 R&D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대운하를 중심으로 토목 정책,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산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이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산업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카, 반도체, LCD 등으로 해서 2/3 정도가 IT 그런데 정통부를 없애고 산자부가 지식경제부가 되면서 완전히 과거로 회귀한 듯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IT의 같은것을 원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핑계 같지만 여당의 문제점들에 맞서다 보면 미래를 위한 정책 할만한 여력이 없다.

전병헌 의원: (웃으며) Issue해전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한나라당에서) 하도 말도 안 되는 이슈를 만드는 그거 막기 바빠요.

그 외 몇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병헌 의원과 뒷풀이 자리에서 IT 산업과 정책이 많이 망가지고 후퇴하는 거 같아 아쉽다고 하니 한나라당에서 컴플렉스가 있는거 같다고 하더군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IT 정책을 통해 점수도 많이 받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 놓으니 자기들이 이어 받아 잘 해 보았자 자신들의 공으로 안 돌아 올거라고 생각하는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하도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 IT에 대해 심리적인 거부 반응도 있는거 같다고 하더군요.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표를 신경 쓰는 정치인들인들이라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트위터 주소: http://twitter.com/doimoi


< 같이 참여한 블로거들 >

김홍석: 야구 전문 블로거인 '
MLBspecial'을 운영하고 있다. Daum 스포츠 해외 야구 카테고리에서 MLB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박낙호  : 자동차 전문 블로거로 '카앤드라이빙'로 유명하다.
박성혁 비즈니스와 경영 블로그인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로 유명하다.
김하영:
디자인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대표 블로거로 2008년 네이버 후드 블로거 부문대상을 받았다. 애플의 라벨뮤지엄이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최병성 목사 : 다음 블로거뉴스 2회 대상 수상자이다. 환경 전문 블로거이며 '최병성의 생명 편지'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환 : 다음 블로거뉴스 1회 대상수상자이다. '미디어몽구'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촛불집회, YTN 사태등을 취재하며 기자 이상의 취재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정환 : 경제, 정치 등 사회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
김경찬 :  대중문화를 주제로 '3M흥업'이란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3M흥업'은 방송 출연과 기고등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3 남자가 운영하고 있다.
이미나: 꼬날이란 닉네임으로 블로그 세상에서 더 많이 알려져있다. '꼬날의 좌충우돌 PR세상'이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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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6 10:15  Addr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boowoon.egloos.com BlogIcon 浮雲 2009.03.26 10:58  Addr  Edit/Del  Reply

    이제 정계에도 진출하셨군요.~~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doimoi 2009.03.27 11:48  Addr  Edit/Del

      에구 간담회 한번 참석하셨을뿐인데요 뭐 ^^ 자주 방문해 주시고 댓글도 종종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ㅋㅋ

  3. 2009.04.02 16:53  Addr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4. 연청인종남 2009.04.05 20:08  Addr  Edit/Del  Reply

    정세균대표와
    친노386들이 정동영후보를 향하여 끊임없는 공격 하고 공천불가를 고수하는 진짜 속내는 따로있다,

    공천을 주지 않는것은 정동영후보에게 탈당을 하라는 메세지다,

    정동영후보가 탈당하면 이해찬,유시민등 친노세력을 끌어들여 당을 친노정당으로 전락시킬 음모의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것이다,

    50년 민주개혁세력의 정통성 단절과 분열및 혼란을 가져온 저 무원칙 세력들에 편승하는 정세균 대표와 당권파의 속셈은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저지되고 심판될것이며 현 정치상황에서 그전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수용, 한나라당과 연정제의,

    선거 막판까지 기자실을 폐쇄하고 , 정동영후보를 인정할수 없다,

    내가 꼭 정권 재 창출을 해야 하느냐 ~!정권이 넘어가도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는다 등등

    노명박 정권이라 불릴 정도로 이명박정권 탄생에 협력하여 더러운 나라 만드는에 일조한 세력에게 당을 헌납하려는 술책 중단하기 바란다,

    민주세력을 복원하는 "민주전사"

  5. 종남 2009.04.08 22:08  Addr  Edit/Del  Reply

    정동영후보에게 대선패배의 책임론을 떠벌이던 친노386들 아가리리를 찢어버려야 한다,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하고,한나라당과 연정제의를 하고,

    지난 대선기간 BBK관련 이명박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이미 연정이 시작된 것이다,

    한나라당과 연정을 한자들이 뻔뻔하게 정동영후보에게 대선패배의 책임론을 들먹인 친노386들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한다,
    빅딜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왜 나왔는가!

    참여정부출신들이 이명박정부의 장관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는가1

    빅딜론이 왜 언론에 발설되었는가!
    그것은 노대통령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빅딜이 깨젔기 때문에 언론에 발설된것이 아닐까!!!

    ~~~~~~~~~~~~~~~~~~~~~~~~~~~~~~~~~~~~~~~~~~~~~~~~~~~~~~~~~~~~~~~~
    시사저널의 기사내용을 보시라!

    시사저널> "노건평-이상득 대선직전 만나 빅딜"

    <시사저널>은 7일 발매된 최신호 기사 <깨어진 약속, 갈라진 형님들>을 통해 2007년 대선 막판 BBK 의혹으로 긴박했던 정황을 지적한 뒤, "당시 추 전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있는 비자금'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추 전 비서관은 노건평 씨를 만났다. 2007년 11월 초.중순쯤"이라고 보도했다.

    잡지는 "'비자금 자료'를 바탕으로 라인을 만든 추 전 비서관이 요구했던 것은 'BBK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였다.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중인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반면에 건평씨측은 "(집권하더라도) 로열 패밀리는 건드리지 말아달라'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잡지는 보도했다.

    잡지는 이어 "건평씨와의 사이에 길을 튼 것은 추 전 비서관이었지만 이상득 의원 또한 이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추 전비서관은 이 의원의 15~17대 국회의원 선거때 전략팀장을 맡은 측근인사"라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의원은 "당시 이상득 의원이 건평씨와 만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건평 씨의 한 측근은 더 나아가 "두 분이 가끔 만난 것으로 안다. '어른'끼리 잘 지내면서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보자는 말을 나누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고 잡지는 전했다.

    잡지는 "이러한 '형님들의 밀약' 때문인지 몰라도 검찰은 2007년 12월초 BBK 주가조작, BBK 차명소유, (주)다스 차명 소유 등 BBK 3대 의혹에 대해 이 후보는 혐의가 없다며 깨끗하게 이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지난 대선의 승부는 사실상 이때 끝났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 "촛불시위로 밀약에 금 가기 시작"

    <시사저널>은 이어 "지난 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형님들의 밀약'은 유지되었다. 관계가 괜찮았다"며 "추 전 비서관을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 일부는 건평씨의 편의를 봐주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건평씨의 인척을 부산.경남 지역 기업들에게 연결해주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잡지는 "이 과정에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건평씨의 인척이 되레 '폭로하겠다'라며 협박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폭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잡지는 "'밀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촛불시위였다"며 "그해 6월 추 전비서관은 청와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홍보기획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현 정권간에 유지되었던 핫라인은 이때부터 붕괴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잡지는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노무현 전대통령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며 "12월4일 노건평씨는 세종증권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되었고 8일 뒤에는 박연차 회장이 구속되었다. 추 전비서관을 구속해 걸림돌을 제거하고 이광재 의원 등 노 전대통령 측근들을 잇달아 구속한 검찰은 지금 노 전대통령의 목덜미까지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지는 이같은 <시사저널> 보도에 대한 이상득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회의중이라 통화가 힘들다"고 측근은 밝혔다. 이 의원측은 그러나 "이 의원이 해당 보도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